※ 초록(abstract)
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의와 현황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의
2. 현금영수증 제도 현황
Ⅱ.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제기
1.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필요성
2. 관련 기사 발췌
Ⅲ.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현금포인트 제도 시행
2. 현금영수증 메일 알리미 서비스
3. 현금영수증 발급 위한 통신비용 차등 시스템 도입
4.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발급 거부 삼진아웃제
5.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문자 알리미 서비스
6. 현금영수증 대학생 객원 마케터 활동 강화
7.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멘트 의무화 캠페인
Ⅳ. 맺 음 말
Ⅴ. 참 고 문 헌
2. 현금영수증 제도 현황
1)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4년차인 08년 상반기 현금영수증이 07년 같은 기간 보다 41.7% 증가한 29조 5천억원이 발급되었고 발급 건수도 9억 7천만 건으로 76.1% 증가하였다. 세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 제9호 : 국가․지자체에 지급 수수료 및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으로 08년도부터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펀드수수료 등) 3조원 정도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07년 하반기 발급액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185만개로 신용카드가맹점 182만개보다 많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도 1,214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반기별 발급현황>
(억원, 만건)
구분
05. 상
05.하
06.상
06.하
07.상
07.하
08.상
발급금액
66,457
119,141
146,473
159,793
208,549
297,133
295,461
(일평균)
(367)
(648)
(809)
(868)
(1,152)
(1,615)
(1,623)
발급건수
17,296
27,598
35,379
38,396
54,894
94,022
96,654
(일평균)
(96)
(150)
(195)
(209)
(303)
(511)
(531)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2)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추이 비교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신용카드 결제건수 100건 당 현금영수증 사용건수가 07년 상반기 33건에서 08년 상반기 47건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백만건, 조원)
구 분
’07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용카드주)
1,664
120.8
2,073
145.6
24.6%
20.5%
현금영수증
549
20.9
966
29.5
76.0%
41.8%
(신용카드를 100
으로 볼때)
(33)
(17)
(47)
(20)
-
-
주) 신용카드 건수․금액 : 기업 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제외된 수치(’08년은 잠정치)
3) 현금영수증 건당 발급금액 현황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08년 건당 발급금액별 현황을 보면 3만원 미만의 소액 발급 비중이 77.1%로 07년 같은 기간(70.6%)보다 6.5% 포인트 증가하였다. 건당 평균 발급액이 06년 41,514원 → 07년 33,958원 → 08년 상반기 30,569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액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만원 미만
(36.1%)
1만원～3만원 미만(41.0%)
5만원 이상(10.9%)
3만원～5만원 미만(12.0%)
[경제통상] 현금영수증 제도 보완을 통한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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