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발전방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방안(한글2002).hwp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례연구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대만
제4절 시사점

제3장 중소기업지원행정의 거버넌스 이론적 검토와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현황
제1절 중소기업지원행정의 국가기능과 거버넌스에서 이론적 검토
제2절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현황

제4장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거버넌스체제 분석

제5장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방안
제1절 지식기반사회에의 부응
제2절 국민국가에서 국가공동체로
제3절 신뢰받는 정부
제4절 변화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정운영
제5절 학습능력을 갖춘 정부
제6절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정부
제7절 리더의 양성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각국은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중요한 국가적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경쟁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첨단지식산업과 이 분야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할 뿐 아니라 지역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혁신의 잠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사업들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중복투자의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기영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2003

즉,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양적 저변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소기업 고유의 취약성과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산물적 성격이 혼재된 우리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대응 미흡, 지원대상별 차별화 미흡, 정책역량의 분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질적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데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 경쟁환경 및 정책환경은 정책 대응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그간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왔던 우리 경제의 성장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 그리고 구조고도화 간의 선순환구조 진입에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영삼, “독일의 주요 주요중소기업정책,”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00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요소들과 경쟁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무형의 기여도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정부주도적인 직접지원정책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전방향적인 간접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성 및 지원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행정체제 ,중소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