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전략적 무역정책
-.Brander와 Spencer의 수출 보조금을 통한 이윤-전이 현상
-.보조금에 대한 신뢰성: 유치산업에 관한 논쟁
-.결론: 실무적 함의(含意)
14.2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논리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보호
14.3 일본 산업정책: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보호
여러 방법상 관세 혹은 수입 쿼터는 수출시장으로의 산업이 팽창하는 근본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다. 수입제한이 없을 경우에, 모든 국내 시장은 수입품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즉,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이 존재하도록 관세가 부과된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하나의 기업이 모든 국내 시장을 차지하여 독점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이 케이스는 제 7장에서 서술했다. 생산과정은 배움으로 이끈다. 즉, 보이지 않는 자본축적(제8장)이다. 여기서, 비용곡선이-한계와 평균-떨어진다. 궁극적으로 한계비용에서의 경사는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 되게 한다. 이것은 동적인 내수 경제에 토대를 둔 이야기이다. 그것은 정적이며 내적인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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