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
제2장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3
제1절 청년실업의 실태 3
제2절 청년실업의 원인 7
제3장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및 시사점 14
제1절 미국 14
제2절 영국 17
제3절 독일 19
제4절 시사점 22
제4장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제1절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23
제2절 청년실업 대책의 개선방안 26
제5장 결론 30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3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32
<참고문헌> 33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는 청년층의 고 실업 문제의 해소방안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실업에 따른 장기적 고용전망의 손실로 인한 고용과 소득기대의 영구적 손상 및 향후 인적자본 형성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노동력이 손실됨에 따라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될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본 연구의 출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청년층 실업해소와 나아가 실업으로 인한 잠재적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의 실업실태를 살펴본 후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청년실업의 원인은 수요적, 공급적, 노동시장 인프라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선진 외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은 공통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고, 지속적인 고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청년실업정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된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일시적인 취업률 상승을 위하여 저임금과 일시취업을 기초로 한 단기적인 실업정책은 결국 청년층의 취업능력 향상이나 안정적 고용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국가 미래인력에 대한 양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실업의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청년실업대책이 수립된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청년실업대책과는 달리 실업의 늪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실업정책울 세움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탈출에 기여한다.
셋째,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부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사･정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산업계와의 연결을 통하여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변화하는 산업수요와 산업구조에 맞게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주로 청년실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직업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해 왔다.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들의 수립은 청년실업의 급속한 증가를 예방하고 새로운 산업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섯째, 취업알선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상담-취업지원-사후관리”의 체계로 취업알선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을함으로서 노동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청년층의 눈높이를 조절하고 장기실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실태와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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