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 정부간 상호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활성화 방안.hwp*일지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Ⅱ. 정부간 상호협력 방안의 본질
제1절 정부간 상호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정부간 관계
1. 행정적 관계
2. 재정적 관계
Ⅲ. 정부간 상호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 실태
1. 정부의 입법과정에의 참여
2.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3. 협력모델
4. 사례 :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선정 과정
제2절 지방정부간 협력의 실태
1. 사무위탁
2. 행정협의회
3.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협력사업)
4. 기타
제3절 정부 상호간 협력에 대한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문제점
2.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문제점
Ⅳ. 정부가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
제1절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및 활성화 방안
제2절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및 활성화 방안
Ⅲ. 결 론
Ⅱ. 정부간 상호협력의 본질
제 1 절 정부간 상호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분권적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방의 이익의 보호와 지방분권적 권력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여 민주주의의 실현, 법치국가의 실현, 국가의 통합,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이기우, 1999: 68-70).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전체의사와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조화시켜 국가 전체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부간 상호협력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김성호, 1997: 3). 왜냐하면 정부간 상호협력은 정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케 해 주고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확대와 건설적 비판 및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법령 및 정책내용의 합리화를 제고시킨다. 국회나 정부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에 의한 조언과 권고, 이익단체와 직능단체 등 각종 단체,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구조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많은 법령을 실제로 적용ㆍ집행하고 있는 일종의 지역의 통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가의 법령 및 정책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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