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산재법)

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hwp

1. 용수처리공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2. 자동차 정비 작업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3. 수지생산공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3. 수지생산공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1) 개요
수지생산 화학공장에 16년간 근무하던 최씨(남 46세)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았다. 최씨는 1998년 9월경 전신무력감과 피로가 있어 집 근처 의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진단을 받았고, 1998년 10월 17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골수 검사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확진받았다. 과거 특이소견이 확인된 것은 없었고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었으며, 특별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의 염색체 검사소견은 정상이었다.

최씨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포장부서에서 근무하였고, 1982년 2월 8일 C사에 입사하여 발병 전까지 16년 8개월 간 근무하였다. 입사 후 페놀수지 포장반에 11년 4개월, C9 포장부서에 약 2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근무하였다. C사는 1976년 설립되었고, 1977년에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하였다. 작업공정은 설립 이후 변경된 것이 없으며 자동밀폐공정으로 되어 있었다. 생산품은 유공에서 공급받는 나프다 열분해 중질유를 원료로 한 C5, C9계열의 수지이다. C9계 중화공정은 중화탱크에 소석회를 집어넣는 과정과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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