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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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9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20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20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0
2.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21
1)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1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특성적 접근 2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22
3) OSP의 형사책임 23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24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25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포섭방안 26

제5장 결론 27

참고문헌 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예컨대 전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자 민주주의” 와 같은 개념도 등장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으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으로 꼽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