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우리나라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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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Ⅰ. 서설
Ⅱ.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2. 신청주의
3. 성립요건주의(효력발생요건주의)
4.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5. 공신력의 불인정
6. 등기부․대장의 이원화
7. 토지․건물 등기의 이원화
8. 국가배상책임주의
9. 등기원인 증서의 사서(私署) 증서성
10.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공신의 원칙 불인정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3. 형식적 심사주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