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 보육 재정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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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우리나라 보육재정에 대한 개괄

보육재정의 역사, 담당 행정기관,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사항


본론 1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1) 중앙 정부 예산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3) 보육료 지원 기준

4) 시설 지원 기준

5) 현황 분석


본론 2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평가

1) ‘취업모’ 재정 지원 강화

2)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육시설/유치원, 공립/사립의 통합

3) 재정 지원의 다양화

4) 보육소비자인 취업모의 요구 반영한 정책


결론 :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육재정 수립


참고문헌


3. 보육료 지원 기준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지원 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 행정자료를 정리 및 인용, <2009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http://www.educare.or.kr/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2세 아동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만 5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보육료 지원 절차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영유아 복지대상자 확정
(읍면동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