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벤처기업의 M&A에 관한 법적 이슈 (법학)

벤처기업의 M.hwp

Ⅰ. 들어가며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Ⅲ. 일반적인 합병의 절차
Ⅳ.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Ⅴ. 벤처기업 M&A의 의의와 유형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1. 상법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하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0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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