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국제운송론] Letter of Guarantee 관련 사례 조사

1. L/G
2. 태현실업 사례
3. 동원실업 사례
4. L/G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태현실업 사례-개요


홍콩반도상사는 신용장을 통해
홍콩의 Korea Commercial Finance Co로 환어음 할인 받음


신용장 개설은행, 제일은행의 대금결제 후
홍콩반도상사로부터 선하증권 입수

태현교역으로 부터 대금 회수 못한 제일은행이
천경해운, 협성해운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운송인의 경우


천경해운과 협성해운은 B/L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제 3자에게 인도
B/L을 소지하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한 불법행위법상의 주의의무위반


L/G는 운송인과 수하인사이의 상관습적인 행위
송하인은 L/G와는 상관 없음


송하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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