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톤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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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톤세제도의 개념 및 특징

① 톤세제도의 개념

② 톤세제도의 특징

2. 톤세제도의 장단점

① 톤세제도의 장점

② 톤세제도의 단점

3. 주요국의 톤세제도

① 주요국의 톤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② 주요국의 톤세제도 도입효과

4. 톤세관련 국제적 논의

5. 우리나라의 톤세제도

① 도입배경

② 도입과정

③ 도입효과

④ 도입사례

⑤ 추진실적

⑥ 추진일정

⑦ 향후 개선방향


② 톤세제도의 특징

⑴ 해운기업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그것에 기초한 추정이익 또는 순수한 선박 순톤수에 과세한다. 따라서 일반법인세제도에서 인정되는 결손금 상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선박국적 이전 등 국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세계화와 이동성을 감안하였다.
⑶ 해운기업의 조세비용 예측이 가능하여 해운기업의 경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⑷ 외항을 운항하는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운기업에 적용한다.
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많은 해운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2. 톤세제도의 장단점

① 톤세제도의 장점

-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
⑴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부장하며 무역, 금융 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운기업이 편의치적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톤세도입국 선박의 편의치적 추세를 반전시켜 자국 선대의 유치를 확대하고 제3국 선대의 등록 유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하역, 물류, 선급,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금융, 해상보험, 컨설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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