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입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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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입양의 의의
2. 한국입양의 역사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의 유형
5. 입양관련 법
6. 입양절차
7. 입양현황
8. 입양가족의 문제점
9.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 및 정책의 문제점
10.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1. 입양사례
12.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양관련 프로그램
13. 입양관련기관 및 모임


3.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입양대상 아동 규정.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입양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 : 건강한 아동과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
-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 인종이 다른 아동, 혼혈아동, 동일한 가정에 함께 입양되고자 하는 2명 이상의 형제, 장애아동, 연장아동 등.
2) 입양부모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입양부모의 요건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기타 양자로 될 자의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기혼가정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며 3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 차이는 50세 이하이어야 한다.
⑥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하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친부모
◈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한 경우 : 혼외정사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부모들이나 가정의 빈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을 더 이상 보호양육 할 수 없을 때 입양을 의뢰.
◈ 비자발적 부모 : 아동학대로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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