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 (특허법)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hwp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Ⅱ. 발명자의 결정
Ⅲ.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이 때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에 의한 발명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의미하고(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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