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론] FTA협상체결이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

[문화이론] FTA협상체결이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hwp

1. 서론

2. 본론

2-1 FTA란 무엇인가?
1) 미국과의 FTA

2-2 스크린쿼터제도
1)스크린쿼터제도란 무엇인가?
2)오늘날 한국 영화시장의 모습
3)스크린쿼터 폐지․축소 찬성의견
4)스크린쿼터 폐지․축소 반대의견

2-3 공연예술산업
1)FTA로 공연예술산업이 받을 영향
2)공연예술의 수요측인 관람객들의 반응

2-4 TV 방송산업

3.결론

2-2.스크린쿼터제도

그럼 여기서 한․미 FTA협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여가 ․ 문화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영화이다. 요즘에는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시설,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 개봉 등의 이유로 특히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해가는 영화의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즈음 한목소리를 내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다. 바로 스크린쿼터 유지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며 경제시장개방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 ․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협정의 조건이 되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한시바삐 이행하고 협정을 맺고자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오는 2006년 7월 1일에 현재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계는 이에 반발해 최근에는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칸 원정단을 결성하여 제5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활동하였다. 칸 국제영화제의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여 21일 있었던 연례 회의에서 이사 20명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한국 영화인들의 운동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1)스크린쿼터제도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Screen Quota)에서 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이다. 스크린쿼더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크린쿼터는 1927년 영국에서 시작한다. 이 때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스크린쿼터 제도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사례들은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데, 이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이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진흥법 조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된다.

2)오늘날 한국 영화시장의 모습.

스크린쿼터 시행은 한국영화 보호라는 큰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영화의 생산과 유통 중에서 유통 부분인 극장 측에만 의무를 가하는 상황에서 극장 측은 불만을 토로하고, 제작 측에서는 필요성을 역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한국영화 진흥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제작자와 극장 운영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을 주도해온 정부가 스크린쿼터 운영을 극장에만 맡긴 채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하지 못한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크린 쿼터는 자국 내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목적 하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영화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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