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해고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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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해고의 정당성
Ⅳ. 징계해고의 사유
Ⅴ.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Ⅴ.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1.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2. 구제방법

1) 행정적 구제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법적 구제
당해 근로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3. 구제내용

1) 원상회복
노동위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법상으로는 원상의 근로관계로 회복된다.
2) 임금청구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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