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 삼위불일체 이론으로 본 IMF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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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설립 배경과 역할
1) Bretton Woods System 하의 IMF
2) 국제 금융 기구로서의 IMF


3. 한국 및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사례 분석
1) 한국의 IMF 발생원인
2) 삼위불일체 이론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위기 및 대응전략
3) 삼위불일체 이론을 통해 본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및 대응전략
4)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정책 비교 평가


4. IMF의 역할 평가
1) 신자유주의의 도구, IMF
2) IMF에 대한 저항
3) IMF 평가

5. 결 론

2.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설립 배경과 역할
1) Bretton Woods System 하의 IMF

초기 IMF의 설립과 역할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는 특히 미국의 주도에 의한 세계 질서개편의 시작을 의미했다. 혼란스러운 질서를 안정시키고 자유주의적 질서의 수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안정적 국제통화질서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1944년 44개국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새로운 통화질서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주창하였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금환본위제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IMF의 역할은 통화문제에 있어 회원국 간에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며,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다자간 결제기구의 형성을 돕는데 있었다. 김유배․ 양종기․ 장길훈(1998 : pp.43-44) 참조, 회원국은 출자규모에 따라 SDR 단위로 표시된 쿼터를 보유한다. (SDR: IMF의 통화 인출권) 출자액의 25%는 SDR로, 75%는 자국통화로 불입하는데 전체 회원국이 출자한 총 쿼터는 214억 SDR(320억 달러)이다. 한국은 1955년 8월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IMF는 또한 1961년,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통용될 수 있는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을 체결하였고, 1963년에는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의 갑작스런 수출액 감소의 상황에서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질서 수립 이후, 세계경제에서의 미국경제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럽 지역 등의 전후로부터의 복귀 및 부흥은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달러를 취급하는 유로달러 시장이 형성되었다. 유로달러 시장으로의 이동자본 출처는 주로 다국적 기업 및 민간은행으로 증가하는 국제 교역 및 자본거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 민간금융의 유동성 공급은 IMF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guilibrium)으로 인하여 국제 수지 적자를 자국 내의 조정 매커니즘(재정․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구제 금융 제공으로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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