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E)2001년부터2010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판례와 심결례1개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E)2001년부터2010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판례와 심결례1개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E)2001년부터2010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판례와 심결례1개평석00.hwp 1. 불공정행위의 의미와 종류 및 법위반시 제제 1) 불공정행위의 의미 2) 일반 불공정행위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3) 법위반시 제제 2.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례 1) 연예인 전속 계약에 있어서의 부당계약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2) 내용 3) 불공정한 거래행위판례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내용요약 : 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전단)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8)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후단)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9)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하는 행위, 거래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