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D)2001년부터2010년까지경제력집중억제판례와심결례중1개찾아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D)2001년부터2010년까지경제력집중억제판례와심결례중1개찾아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D)2001년부터2010년까지경제력집중억제판례와심결례중1개찾아평석00.hwp 1. 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및 주요제도 1) 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 2) 경제력 집중억제의 도입배경 3) 주요제도 (1)상호출자금지제도 (2) 채무보증제한제도 (3)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4) 지주회사제도 (5)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6)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2.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 사건번호/사건명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코오롱사건)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평석 참고자료 내용요약 : 납?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함 ② 주요 내용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③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5)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① 개념 자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란 회사가 스스로 자기가 속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함(2009.6월부터 시행 예정) ② 도입 배경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체계를 구축('05.4.1. 도입) ③ 주요 내용 정기공시 사항(매년 4.7일까지 공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계열회사와의 상품 · 용역거래 내역 수시공시 사항(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공시) 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 · 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