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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운용현황 및 실태 비교분석(지방정부간 관계분석)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지방차원의 전자정부 운용현황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1. 서울시의 전자정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서울시의 전자정부 운용현황 3. 그 밖의 지방정부 차원에 전자정부 우수사례 Ⅳ. 전자 지방정부 비교를 위한 모형제시 및 지표설정 1. 전자지방정부의 발전모형 2. 전자정부 수준의 평가지표 Ⅴ. 전자지방정부 실태에 관한 비교분석 1.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및 분석방법 2. 전자지방정부 평가결과 분석 Ⅵ. 결론 내용요약 : 대한다. Ⅳ. 전자 지방정부 비교를 위한 모형제시 및 지표설정 1.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1) 일반적 전자정부의 모형과 이에 대한 사용의 어려움 전자정부 발전모델은 전자정부 수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현재 봉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해있는 위치를 넘어선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전자정부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모델은 외국에서는 Gartner Group, Deloitte Consulting과 같은 세계적 컨설팅 회사들과, UN에서, 그리고 Kauver과 같은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산원과 오강탁, 서삼영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여 오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 기지아래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평가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UN의 전자정부 평가기준은 크게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다시 웹서비스, 인프라 구축정도, 그리고 인적자본의 세가지 분야의 수준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지수들에 의해서 UN에서 제시하는 발전단계 모형은 ①출현단계(Emerging), ②발전단계(Enhance), ③상호작용단계(Interaction) ④업무처리단계(Transaction) ⑤통합단계(Seamless)로 구분된다. 이러한 UN의 전자정부 발전모형은 비교적 종합적인 수준의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전자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정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은 현실적인 평가에의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실용적인 평가지표로서 한계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정충식 저, 전자정부론 P177~183, 2007, 서울경제경영 (2) 전자지방정부 분석을 위한 새로운 모형 김성태,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평가, 2006 전자정부의 범위를 정부와 고객으로서의 시민과의 관게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단계로 정의하여 살펴볼 때 프론트오피스(Front - Office)와 백오피스(Back - Offic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정보시스템에서 정보제공자로서의 정부가 정보 수혜자로서의 시민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접점, 즉 일선업무를 프론트오피스(Front - Office)라고 하며, 후선에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백오피스(Back - Office)라고 한다. 따라서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는 창구와 일선에서 행해지는 업무로서 G2B, G4B, G2C, G4C등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백오피스는 이러한 프론트오피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내에서 정보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후선기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를 기준으로 하여 발달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발전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전자정부 발전모형 (L) - - - - - - - 프론트오피스수준 - - - - - - - (H) 백 오 피 스 수 준 (H) (L) Ⅰ Ⅱ Ⅳ Ⅲ 주) H : High L : Low 전자정부의 발전모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각각의 유형별로 전자정부 발전모형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Ⅰ유형은 백오피스 전자정부의 수준, 즉 행정의 지식정보화 수준이 높아서 행정의 능률성은 확보되지만, 프론트오피스 차원의 행정의 지식정보화 수준과 행정능률성의 확보가 일선의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계되지 못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형태의 전자정부이다. Ⅱ유형은 프론트오피스 차원의 전자정부와 백오피스 차원의 전자정부 수준이 모두 높아 후선에서는 지식정보화 수준의 고도화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이 확보되고 있는 한편, 일선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질높은 수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참여수준이 높은 선진적 전자정부이다. Ⅲ유형은 프론트오피스 차원의 전자정부 수준은 높아서 제공되는 대민서비스의 수준은 높지만 지식정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불완전한 형태의 전자정부이다. 마지막으로 Ⅳ유형은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와 백오피스 전자정부 수준이 모두 낮은 전자정부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부 생산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통치 주체로서의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도 제약적인 후진적인 전자정부이다. 전자정부의 발전모형으로서 Ⅱ유형의 전자정부가 가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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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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